도내 경제 유관기관

기업경영지원 시책 참고자료

2019. 12. 24.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제고

□ 개    요

○ (사업기간) ’19. 6월 ~ ‘20. 5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7,200백만원

○ (지원대상) 전년도(2018년도)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자당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시·군 담당부서, 읍면동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신청

□ 신청서류 :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③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읍면동사무소 FAX 민원 신청 발급)

** 카드결제 포스기 출력 또는 포스기 관리업체 요청 발급, 여신금융협회 발급

□ 문의처

○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280-3788 〕

전라북도 디자인 중소기업 수요맞춤 지원

□ 기업 규모 및 성장단계별 필요한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도내 디자인기업 육성

□ 추진배경

○ 전북디자인센터 출범 2년째로, 수요맞춤형 디자인 지원 강화 필요

- 산업 전반에 기술평준화로 디자인이 기업 및 제품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디자인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시책 마련 시급

□ 사업개요

○ 영세기업, 중소·중견기업과 디자인기업을 1:1 매칭하여 제품/시각/브랜드/컨텐츠 디자인 등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만족도 제고

-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창업자와 영세기업(연매출 10억미만)의 디자인 지원(50개사, 2~5백만원 정도/기업당)  *'20년 신규사업

-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150개사, 10~32백만원/기업당) 및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30개사)

-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의 디자인기획→시제품개발→마케팅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20년 신규사업

□ 추진절차(안)

○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 3월 ~ 11월(수시접수)

○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공고 및 접수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선정평가	⇨	선정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상반기)'20. 1~2월		'20. 3월		'20. 4월		'20. 5월
(하반기)'20. 5~6월		'20. 7월		'20. 7월		'20. 8월

○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공고 및 접수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선정평가	⇨	선정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20. 1~2월		'20. 3~4월		'20. 4월		'20. 5월

□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4731〕

참고		전라북도 디자인 지원사업 비교표

구분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전라북도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비	200백만원	2,000백만원	300백만원
수혜기업 지원대상	매출 10억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매출 50억이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수행기업 지원대상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인력 2인이하)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인력 2인이상)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전문인력 3인이상)
지원시기	상시 지원	상·하반기(2회)	상반기
지원규모	50개사 이내	180개사 이내	5개사 이내
지원금액 (기업당)	2~5백만 이내	10~32백만 이내	60백만 이내
개발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브랜드개발, 웹페이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브랜드개발, 컨텐츠디자인	제품디자인(마케팅)
추진절차	컨소시엄	컨소시엄	개별 매칭
	수혜-수행기업 과제접수→선정평가→지원	수혜-수행기업 과제접수→현장실사·컨설팅→선정평가→지원	수혜기업 과제접수→현장실사→선정평가→수행기업 매칭→지원→시제품 제작 선정평가→지원

※ 모든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필요

□ 개   요

○ 추진근거 :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제13조, 전라북도판로지원조례 제4조

○ 구매 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의무) : 구매액(물품,공사,용역)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의무)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 주요내용

○ 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상담회를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 제고

-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추진 : 2~3회

* 중소기업 제품 전시(50~80여개 기업)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1:1 심층 상담 등

- 공공구매 지원단 추진 : 10회

* 소규모 기관 방문을 통한 상담회(4~5기업 참여)

	<2019년 추진 실적>
ㅇ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 3회(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교육청) - 상담 611건, 170 기업 및 70개 기관 참여 ㅇ 공공구매 지원단 : 10회(한국전통문화전당 외 / 55개 기업 참여)

□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4〕

기업의 신산업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확대

□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절차·규제 간소화, 세제·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 홍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 3년 한시법으로 `16. 8월 시행, `19. 8월 개정안 국회 통과로 `24년까지 5년 연장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확대) 과잉공급 업종 기업(종전)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군산) 주된 산업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 활용(자율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 산업

○ (추가지원)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

○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다수기업의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산업부 위탁)에서 기업설명회 실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청 업무 지원 및 사전 컨설팅 수행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산업부)에서 최종 승인

3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TEL. 02-6050-3161 (신청, 기업설명회 등 문의)

□ 문의처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280-4734〕

붙임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내용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기활법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상법 관련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공정거래법 관련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양도차익)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60%→100%)(‘20년 시행) [신규]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산업집적법 관련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신규]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의무화, 위반시 과징금 부과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5%p, (기은) △1%p, (기보·신보) △0.2%p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축소가능) [신규]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중소·중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해외마케팅사업(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금융) 참여 우대
연구개발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 현황(개요)

ㅇ 해외직구 증가 및 그에 따른 반품, 환급 증가

□ 해외직구물품 반품관련 알아야 할 사항

ㅇ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만 간소화 절차로 환급 가능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ㅇ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수입신고서에 기재 된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ㅇ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면 수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ㅇ 신청방법 :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직접신청

②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의뢰

보세공장 반입업체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

□ 현  황

ㅇ 보세공장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신규반입 수요 증가

□ 주요내용

ㅇ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대상) 보세공장에 신규로 수출용원재료를 반입하는 업체

(방법) 보세공장을 경유하여 해당업체에 안내

① 세    관 ㅡ>보세공장 : 거래업체에 환급제도 안내 협조요청

② 보세공장 ㅡ>대상업체 : 세관배부 안내문을 해당업체로 발송

(주요 안내내용)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보세공장원재료는 환급대상에 해당

․수출사실 확인 방법(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절차)

․환급금 산출방법(개별,간이)

□ 문의처

○ 전주세관〔☎ 710-8960〕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

-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연금보험료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 산재보험 0.7% 등 9.6%

○ 경영부담완화 및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완화와 국민연금 신규가입 및 가입기간 증가에 기여

□ 사업 개요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주 부담금 지원

신청안내 지원

공단

⇒

신청서 접수

지자체

⇒

지원사업장 지원금액 확인

공단

⇒

보험료 지원

지자체

□ 참여 현황

○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 충청남도(1월), 제주도(8월) 등 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고, 광주광역시와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

* (2019년 예산규모) 강원도 342억 원, 충청남도 315억 원, 제주도 10억 원

□ 그간의 추진성과

○ 보험료지원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율 전국대비 1.2배 증가

* (증가율) 전국 4.4%, 강원도 5.6%

○ 인건비 부담 감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로 참여 지자체 확대

* 2018년 1개 지자체와 협약체결 → 2019년 협약체결(2개 지자체), 협의 중(1개 지자체)

□ 문의처

○ 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 270-5394〕